탄핵심판 최후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면서도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25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최종 의견(최후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며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임기 5년을 적당히 타협하는 것보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반대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려 했다는 것이다.

“거대야당·내란 세력이 국민 선동해…군 무력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 선포”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며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해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있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다”며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다”면서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다시 계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 터무니없어”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정례·주례처럼 할 수는 없다”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시는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줬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다”며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다”며 “지난 계엄과 12.3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론은 오후 2시 시작했으나 윤 대통령은 오후 9시 5분 자신의 최후 변론이 시작될 때 대심판정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