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일의 헌재 공방전… 尹탄핵 최종변론 종결, 선고만 남아
尹 “총리에 권한 대폭 이양” 정청래 “몽상에 빠진 권력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25일 종결됐다. 이제 헌재의 판단만 남았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측은 “(계엄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였고 반헌법적 도발이었다”며 신속한 파면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고 했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몽상에 빠진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 주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에 앞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두고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국민들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 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계엄의 배경으로 야당의 정부 정책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등을 들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