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치인의 최우선 가치
국민 통합과 국익 극대화 기여
극우 혐중 선동 위험 수위 달해
정치권 정략적 동조 국익 해쳐

두 달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끝났다. 이제 8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릴 일만 남았다. 재판 절차에 있어서 일부 흠결과 논란이 있었던 점은 아쉽지만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이나 신념과 상관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엄정하고 불편부당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

한밤의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우리는 어느 해보다 춥고 어두운 겨울을 보냈다. 경제는 얼어붙었고, 탄핵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국론 분열은 극에 달했다. 유무형의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어렵다.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 실패’의 원죄 또한 작지 않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인 모두 성찰이 필요하다는 교훈도 또렷하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정치인이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는 국민 통합과 국익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미 거짓으로 판명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허위 정보에 기반한 무차별적인 반중·혐중 정서가 이번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극우 세력의 집회장과 유튜브를 넘어 대통령과 일부 여당 정치인의 입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외교 문제를 일으켜 국익을 저해할 수도 있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중국인 간첩 부정선거 개입설, 탄핵 배후설 등 극우의 혐중 선동은 위험수위를 한참 넘었다. 한 극우 인터넷 매체는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이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됐다’고 보도했다. 계엄 선포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경기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을 붙잡았고,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팩트가 확인되지도 않은 이 보도를 인용해 부정선거론을 강변했다. 하지만 선관위와 주한미군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경찰이 기사를 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임이 드러났다. 기사의 제보자가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남성이라는 사실까지 최근 밝혀졌다. 그런데도 아직 진실을 부정한 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극렬 지지층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극우의 혐중 선동에 가세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달 2일 한남동 관저 앞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도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대거 참석하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수긍할 만한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다. 극우 유튜버들이 ‘헌법재판소 연구관 중에 중국인이 있다’고 주장하자 나경원 의원은 이들 기관에 외국인 채용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불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흑묘백묘론’을 비판하며 ‘공산주의 전체국가’, ‘제2의 홍콩’ 등 반중 정서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본이 소재·부품·장비 수출을 규제하자 동학군의 죽창가를 언급하며 ‘반일’ 정서를 자극했다. 민주당도 재작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괴담으로 반일에 앞장섰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 관계의 골은 깊어졌다. 당시 ‘반일 선동’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거꾸로 ‘반중 선동’의 오명을 자진해서 뒤집어쓴 모양새다. 정략과 정쟁을 위해 이웃 국가에 대한 특정 세력의 부정적인 감정을 부추기고, 편향적인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어느 정당이든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 등 한중 관계 개선을 시사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음달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4월 제주도와 중국 하이난성 교류,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이 예상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8일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극우의 혐중에 보조를 맞춘 여당 정치인들이 뒷수습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