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현직 대통령 직접 최후진술

‘기각’ 전제로 국민 통합 메시지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
솥 안의 개구리처럼 나라 벼랑 끝”
尹, ‘헌재 결정 승복’ 언급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 복귀 시 개헌과 정치개혁, 국무총리에 대한 국내 권한 이양 등을 약속한 것은 고심 끝에 나온 ‘정치적 승부수’로 풀이된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대통령 권한을 최소한으로만 행사하며 분열된 국민 통합 등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임기 단축 개헌’ 등은 최후진술을 앞두고 앞서 정치권에서 언급됐다. 여권에서 조기 퇴진 등 다양한 의견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데 윤 대통령이 심사숙고 끝에 일부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며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지 여론을 자극하는 ‘여론전’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이 같은 제안이 헌재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선고가 예정보다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조기 대선 시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다음달로 예상되는 만큼 헌재 결정이 늦춰지면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형사재판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기각을 조건으로 한 피청구인의 정치적 약속에 큰 무게를 두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지만 헌재보다는 대국민 메시지 성격이 크다”며 “향후 2주 정도 여론이 평가할 것인데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선언’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87년 체제 극복 등 정치개혁 화두를 던지면서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 가야 할 과제”라며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헌, 선거제 운운하며 복귀 구상을 밝힌 대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면서 “군경을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헛된 말장난에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 같으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속히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67분간 A4용지 77쪽 분량 진술
“12·3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비무장·소수 병력 투입… 피해 없어
野·공작 세력, 계엄 트라우마 악용”윤 대통령이 이날 준비한 최후진술은 A4용지 77쪽 분량에 글자 수만 2만자에 육박했다. 일각에서 촉구했던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충북 청주 등에서 진행 중인 간첩단 사건 재판을 거론하며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했다고 강조했고, 자신에게 반대하며 열린 퇴진 집회 등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란 주장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67분간 진행된 최후진술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며 시작했다. 이어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이 실무장하지 않은 280명에 불과하고 일반 시민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라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알릴 수는 없었다고 인정했다.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이 계엄 조기 해제 등의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온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고 말했다. 자신이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다고 강조하며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논리도 펼쳤다.

윤 대통령은 “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을 보았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들었다”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헌재 최종 결정 ‘카운트다운’
전문가 “개헌 제안, 영향 안 줄 것”
헌재, 선고 2~3일 전 선고일 공개
27일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헌재는 선고 절차에 돌입한다. 재판관들은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 결론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선고일은 2~3일 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론을 내리는 평결은 선고 당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27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