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적인 원칙은
세대 간 형평성·제도 지속 가능성
보험료 인상만이라도 우선 추진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부각되면서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과정에서 채택됐던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방안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대신 연금 급여도 높이고 미래의 부족한 재원은 국고에서 충당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으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개악’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현세대의 일부만 배불리는 달콤한 개악이 되지 않으려면 그동안 간과됐거나 숨겨져 왔던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철학자 존 롤스는 공정한 정책이 되려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원초적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자신이 어떤 사회적·경제적 위치에 놓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약 500명)을 구성할 때 1만명 국민의 기존 선호도를 반영했고, 그 결과 현세대(30~50대)가 중심이 되고 미래세대는 과소 대표됐다. 이는 특정 세대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2093년까지 국민연금 재정적자를 1004조원 증가시키고, 2078년 기준 보험료율을 현행 제도 유지 시 35%보다 8.2% 포인트 높은 43.2%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시민대표단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방안은 명백히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임에도,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에 노후소득보장 강화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처럼 제시됐다. 이로 인해 시민대표단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의 지지자들은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들며 연금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실현 가능성 측면과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독일은 ‘저부담·고급여’ 구조에서 발생하는 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국고를 투입하지 않는다. 독일은 기여한 만큼 연금을 받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며, 저소득층 보호 등 사회정책적 목적에 필요한 재원만을 지원할 뿐이다. 따라서 ‘저부담·고급여’ 구조에서 발생하는 연금 재정적자를 국고를 통해 보전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독일의 국고 투입 사례를 드는 것은 표면적인 접근에 불과하며, 그 본질적 의미를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

국고 투입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도 독일과 한국의 재정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독일은 재정준칙을 통해 국가부채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국가채무가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7.8%에서 2072년 1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 재정에 GDP의 5~7%의 국고를 매년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각지대에 있는 미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나은 경우가 많은데, 국고 지원은 이들을 세금으로 돕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현세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고를 투입하면, 미래세대는 더 높은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져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세대 간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단 보험료 인상만이라도 추진하자. 정치적 이해를 위해 특정 세대의 이익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했다가는 후세대에게 ‘신을사오적’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