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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는 대가로 500만 달러(약 71억 5300만원)를 지불해야 하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부유한 외국인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기존의 영주권으로 그린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골드카드”라면서 “우리는 그 카드에 약 500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는 당신에게 그린카드의 특권을 줄 것이고, 시민권을 얻는 길이 될 것”이라며 “부유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사서 미국에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부유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세금을 내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골드카드는 약 2주 후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수백만 장을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하고 골드카드로 대체할 방침을 밝혔다. EB-5는 미국에 약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취득하면 추후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
러트닉 장관은 EB-5 제도를 두고 싼값으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며 “난센스이자 사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골드카드로 미국의 부채를 갚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며 골드카드 판매비로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을 붙였다.
다만 의회 전문지 더 힐은 “EB-5 제도가 2022년에 재승인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 제도를 종료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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