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72억원짜리 영주권

[씨줄날줄] 72억원짜리 영주권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25-02-27 00:05
수정 2025-02-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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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고 싶으세요? 72억원만 내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장사에 나섰다. 가격은 무려 500만 달러(약 71억 6500만원). 그는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최소 90만 달러(13억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를 없애고 2주쯤 뒤 골드카드를 골자로 한 새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미 영주권을 받으려면 기존 비용의 5.5배 이상을 내라는 것이다.

부동산 재벌 출신답게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꾼 본능’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취임 후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노골적으로 펼치기 시작하더니 전 세계 부자들을 상대로 대놓고 영주권 판매에 나선 셈이다. 골드카드엔 미 영주권을 의미하는 ‘그린카드’에 시민권 취득까지 더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B-5 제도에 대해 “왜 우리가 공짜로 영주권을 나눠주느냐”며 ‘사기’라고 비판해 왔다. EB-5 연장이 아니라 아예 골드카드로 바꿔 막대한 돈벌이로 정부 부채를 갚겠다는 심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골드카드 판매 규모는 약 100만장, 5조 달러(7166조원)쯤이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연평균 100만~110만명이 그린카드를 받는다. 한국은 세계 15위권이다. 이 가운데 EB-5 비자는 1년에 1만~1만 4000개가 발급돼 각국에 7%씩 할당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EB-5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세계 7위 규모.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동맹국 미국으로의 투자이민은 먼 꿈이 됐다는 푸념들이 쏟아진다. “골드카드는 러시아 부호들의 몫”이라는 씁쓸한 냉소도 들린다.

격세지감 그 자체다. 중국은 한국 대상 무비자 정책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은 64만 7900명. 전년 같은 기간보다 61%나 늘었다.

동맹국인 미국은 비자 장사로 장벽을 높이고, 중국은 문을 더 활짝 연다.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2025-0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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