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당일 폭력사태 우려

집회·시위 대비 갑호비상 발령 땐
서울 경찰 3만명 규모 투입 가능
문형배 신변보호도 강화할 방침
‘법원 난입’ 133명 수사·79명 구속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심의신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다음달 중순쯤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최고 수준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처럼 헌재 인근에서 폭력을 모의하는 정황이 여러 번 포착된 만큼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하기 위해서다.

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인근 시위대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갑호 비상이 내려지면 소속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기능과 관계없이 3만명 규모인 서울 경찰 중 가용한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선거나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하는 갑호 비상은 여러 차례 내렸지만, 집회·시위로 인한 발령 사례는 8년 전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이후 없었다. 대규모 과격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엔 갑호 비상을, 다른 지역엔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헌재 주변에만 57개 중대(4600여명)가 투입됐고 청와대 주변 등을 포함하면 271개 중대(2만 1600여명)가 투입됐다.

경찰이 헌재 등에서 난동을 모의하는 정황이 담긴 온라인 게시글 60건을 수사 중이지만, 극단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텔레그램 등 대화방에서도 선고일에 맞춰 폭동을 모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 저항권 발동을 고려해야 한다”며 폭력을 암시하는 식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밤 헌재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133명을 수사했고 그중 79명이 구속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63명 중 서울대 출신 30대 여의도 증권사 직원도 포함됐다.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A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 학사 편입해 졸업했고 증권사에선 채권 중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 없이 청구하지 않았을 때 그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관해 관할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 3번, 이 본부장에 대해 2번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