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러시아에 우호적인 종전 협의 착수
대중 견제 강화 위해 미러 관계 복원 의도
‘군사동맹’ 북러 관계는 지속? 약화?
우크라이나 종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밀착시키며 한국 외교안보에도 적잖은 긴장을 안겨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정세에도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을 넘어 미러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지난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러시아와 양자 협상에 나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요구사항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지 인정 등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미 큰 틀에서의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강대국끼리 담판을 짓고 서둘러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틈을 벌려 대중 견제 세력을 더욱 결집, 강화하려는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전쟁을 고리로 바짝 밀착했던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입니다. 북러는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어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고, 특히 북한은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뛰어들어 다수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북러는 군사 분야뿐 아니라 정치, 경제 등 여러 방면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식량을 비롯해 다양한 반대급부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첨단 무기 기술 등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북러 간 밀착 관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만큼의, 서로를 필요로 했던 고리는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양국 관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다진 데다 미일·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등 인태 지역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북한의 가치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러시아가 미러 관계 개선으로 우크라이나 종전 성과를 얻은 뒤 주요 8개국(G8)에 복귀하고 유럽연합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등 국제사회와 소통하며 제재 완화 등의 효과를 얻으면 북한과의 끈끈함이 지금보다는 약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이 북러 관계에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러 사이의 일종의 ‘공간’을 한러관계 개선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도 꾸준히 러시아와의 소통을 강조해 왔고, 종전 이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남북 모두에서 영향력을 지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계기마다 국제사회와 북러의 군사 밀착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정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해왔고,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 측과도 본격적으로 소통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북러 간 밀착을 끊어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모두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이 담겼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종전을 위한 노력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협상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다양한 상황이 전개 중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간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등을 해온 만큼 우크라이나와도 관계를 유지하며 전후 재건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북미 대화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 뒤 중국 견제를 이어가며 결국 2019년 실패한 북미 대화를 다시 노릴 것이란 시나리오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시나리오로 자주 거론됐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더 빠르게 북미 대화까지 이를 수 있어 보입니다.

북한은 취임 직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일단은 주시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군축 협상이나 제재 완화 등 확실하게 얻을 게 있다고 판단되면 대화에 응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대체로 북미 대화가 단시간 안에 성사되긴 어렵다고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전으로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만반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든 한국이 ‘패싱’되지 않도록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회담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외교장관은 앞으로 미국 신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는데, 바로 이런 패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정책에 매우 속도를 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운 급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대국들이 새롭게 국제질서를 재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당장 오는 5월 9일 러시아의 ‘2차 대전 전승절’을 계기로 상징적인 장면이 그려질 수 있다고도 주목됩니다. 러시아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전승절에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북한군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타결하고 모스크바에서 만난다면? 전례 없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정세 속에서 한국은 아직 탄핵 정국으로 여전히 불확실성과 혼돈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두 연구위원은 “한국이 ‘패싱’되지 않도록 주변국을 관리하며 가치와 실용을 초월하는 담대한 외교로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 2.0’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