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총기 사고 왜 반복되나

군 당국은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등이 발생하면 관련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러한 대형 참사는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군부대 대형 참사 때마다 내부 관리 체제의 미비와 군 기강 해이, 군 인권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의 책임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외부와 단절된 채 불규칙한 생활과 긴장감이 연속되는 최전방 근무자 개개인의 부적응 여부를 일선 군부대가 면밀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과 같은 대형 참사는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은 3년 전 해병대에서 있었다. 2011년 7월 해병대 병사인 김모 상병이 부대 상황실에서 K2 총기를 절취해 난사한 후 수류탄을 투척, 4명이 사망했다. 당시 군 당국은 사고 당일 김 상병과 소대장과의 면담 기록 등을 바탕으로 관심병사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점검했다. 김 상병은 선임병들로부터 가혹 행위와 ‘기수 열외’ 등 무시를 당한 뒤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던 동료 병사들에게 마구 총을 쐈다. 이번에 발생한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도 고참급 관심병사가 저지른 참사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2011년 해병대 사건과 닮았다.

이번처럼 전방초소에서 일어난 대형 총기 난사 사건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참사는 9년 전인 2005년 6월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경계초소(GP)에서 있었다. 평소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던 김모 일병은 사건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생각해 왔으며, 범행 당일 내무반에 수류탄 1발을 투척하고 실탄 44발을 난사했다. 이 사건으로 장교와 병사 등 8명이 사망했다. 군 당국은 이 사건 이후 가혹 행위 금지와 사병 인권 존중 등 병영문화 개선 대책 등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2012년 군 인사법 개정으로 병영생활관 전문 상담관 200명을 선발해 운용하고 있다. 2017년까지 연대급 부대에 모두 350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상담이 필요한 연대급 이하 부대까지 이들을 배치하는 것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스트레스가 많은 전방 근무에 투입되는 병력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