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묶어 중국 봉쇄 전략…최근 양국 군사협정도 촉구

한국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조기에 체결하려는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의 군사 최우선 순위가 중국 봉쇄 정책으로 설정되면서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묶어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3자 동맹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일 양국에 관계개선을 통해 군사적 유대 강화를 주문했고, 특히 최근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국 측이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3∼14일 워싱턴에서 한·미 2+2회담이 열린 지 보름 만에 한·일 양국 정부는 정보협정 체결을 위한 내부 절차를 모두 마쳤다. 당시 발표된 공동성명의 내용에서도 한·일 정보협정을 암시하는 대목이 있다. 공동성명은 “양측 장관들은 지역평화 및 안정을 위해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 장관들은 한·미·일 안보토의를 포함해 3자 안보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이 성명의 첫 단추가 이번 군사협정 체결로 연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미 국무부 당국자가 27일 한·일 정보협정 체결 임박과 관련, “구체적인 논평이나 답변은 양국 정부의 몫”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환영한다.”고 말한 데서 속내가 엿보인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2010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주도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당시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중국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이 참여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일본이 이지스함의 서해 파견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일본 쪽에서 나오기도 했다. 일본 의회가 최근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하면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전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은 것도 다소 의아한 대목이다.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27일 “일본 정부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핵무장’ 우려를 일축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키웠는데,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고무하고 한국을 함께 묶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