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책임 통감하지만 정치적 책임질 일 아냐”

국무회의 밀실처리 논란으로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이 불발된 후 야권에서 책임론이 나오자 외교통상부가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를 염두에 둔 야권의 책임론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국무총리를 겨냥하고 있지만, 이번 협정 추진의 실무를 담당했던 외교부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1일 김 총리의 해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 외교부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의 정치공세가 거세지고 여권의 대선주자가 일부라도 이에 호응할 경우 외교안보라인의 한 축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총리대신 책임론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지않겠느냐는 관측 때문이다.

실제 이 대표는 “총리가 불신임 대상이 되면 외교부와 국방부도 (불신임안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책임론이 비등해져 정부가 희생양을 찾아야 할 경우 김 장관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들린다.

야권의 주장대로 총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정권에 부담이 크고 이번 협정 추진을 총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책임론의 대상이 되기에는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외교부에서는 “장관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협정 추진에서부터 서명식 전격 연기로까지 번지는 과정에서 보다 매끄러운 일 처리가 필요했다는 비판은 수긍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의 실질적인 ‘주연’은 외교부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외교가에서는 협상 추진의 주무 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뀌고 국무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되는 과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은 이번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통과했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수행하고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체적으로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치권에서야 장관 책임론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안은 실무적인 책임을 질 일이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 것”이라면서 “외교부가 위법한 일을 한 것이 아니기에 책임론이 나오는 것은 좀 억울하다”고 말했다.

외교가 일각에는 정치권 안팎의 책임론 논란에도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남은 임기, 이 대통령의 김 장관에 대한 신임 등을 고려할 때 김 장관이 교체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지난해 CNK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발표됐을 때도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의 해임 요구가 나왔지만, 정부는 외교부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비위문제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