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ㆍ일자리창출 위해 재계 다독이기…”지금이 투자시점” 구애여야서 ‘경제민주화·상법 초심’ 후퇴 논란 제기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10대그룹 총수 초청 오찬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경제민주화의 본래 취지에 따른 운영을 강조한 것은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가 커진 재계의 우려를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파생된 ‘상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 재계가 집단의사 표시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의 ‘속도조절’을 시사한 대목이 주목을 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이사·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대해 재계는 ‘경영권 훼손이자 대기업 옥죄기’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경제살리기의 시급성을 감안해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개정안의 수위를 다소 낮추거나 시행 시기를 조절할 것임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후반기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인데 어찌됐든 한국경제의 주축인 대기업이 정부정책에 반발해 투자 등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하반기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게 청와대의 우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ㆍ정ㆍ청은 이미 지난 27일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실무급 회동을 하고 상법 개정안을 완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대표적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입법문제에 대해서도 재계의 우려를 잠재우려 애썼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 경기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논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기업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라는 취지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당선됐고, 이후 관련 입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죽이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를 계속해서 내비쳐왔다.

박 대통령은 동시에 재계를 상대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확대 등을 ‘진솔하게’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돼왔다. 중화학 공업과 전자산업, 자동차산업과 IT산업은 그 좋은 예”라고 말했다.

또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된다. 상법개정안 완화의 경우,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어서다.

경제통인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은 경제권력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비교적 잘 반영된 고육지책”이라며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오도를 일삼는 일부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재벌의 감사위원 임명권 제한과 집중투표제는 경영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상법 개정안 후퇴는 재벌의 기득권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