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추가 개혁조치 없는 지원특혜 배경은

스페인 정부가 9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최대 1000억 유로 규모의 ‘금융 지원’ 요청을 발표하면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유로존 국가 가운데 4번째로 외부자금을 수혈받는 회원국이 됐다. 그러나 이전의 구제금융 지원국들과는 처지가 다르다. 기존 구제금융 지원국들이 뼈를 깎는 긴축 요구와 재정 주권의 훼손을 감내하면서까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손을 벌려야 했던 것과 달리 스페인은 추가적인 개혁조치에 대한 조건 없이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요청한 것은 금융지원이며, 구제금융과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로이드은행그룹 이코노미스트 찰스 디에벨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는 ‘가벼운(Lite) 구제금융’이란 새로운 개념으로, 유로 위기 대책 가운데 최후의 방안”이라면서 “그러나 근본적인 처방보다 방어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효과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스페인에 대한 유리한 조건의 구제금융 지원은 국제 사회와 시장의 압박에 내몰린 스페인 정부의 절박함과 유로존 위기의 중대 기로가 될 그리스 재총선(17일) 이전에 스페인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유로존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스페인은 열흘 전만 해도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직접 나서 “구제금융은 없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을 3단계 강등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는 한편, 국제사회의 구제금융 신청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국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IMF는 전날 스페인 은행권이 심각한 금융쇼크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적어도 400억 유로의 신규 자금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 스페인을 압박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성명에서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은 전적으로 은행 자본확충에만 한정한다.”며 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긴축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이 긴축을 전제로 한 구제금융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외부 자금 수혈을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인 셈이다.

일각에선 구제금융을 주는 대가로 요구한 가혹한 재정긴축이 오히려 경기침체를 심화시켜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적 시각들이, 원칙론을 강조해 온 독일의 반발을 뛰어넘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그리스 재총선 전에 스페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힘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스페인 경제의 건전성 회복에 중요할 뿐 아니라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회복을 위한 핵심인 금융 통합에 이르는 구체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EU집행위원회도 스페인 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