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있었다는 김용현 증언과 배치
韓 “국무회의 형식적 흠결 있었다”
“尹, 계엄 이틀 뒤 행사 대신 참석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의 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제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위법 소지가 크고 정당성도 인정받기 힘들어진다. 한 총리는 또 국무회의 참석자 중 계엄 선포에 찬성한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과 상반된다.

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순차적으로 모였고 (계엄 이야기를) 처음 듣고 걱정과 우려를 많이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심의인지 여부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일관적으로 얘기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적시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총리 등을) 호출한 것은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도 “그런 판단을 개인이 하는 건 옳지 않다. 수사나 사법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수긍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고 탄핵심판에서 증언한 데 대해선 “제 기억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는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에 반대하며 “경제와 대외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것은 아니냐”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는 “계엄 선포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사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한 뒤 한 총리에게 “이틀 뒤 무역의 날 행사에 대신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리는 “일상적 의전, 이틀 뒤 무역협회의 무역의 날 행사가 있는데 대신 참석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달리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실제 해제까지 약 3시간 30분이 걸린 이유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철저하게 국무회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을 만들고 번호도 달고 국무위원들을 전부 다 용산(대통령실)으로 오도록 연락을 했다”며 “그런 과정과 시간이 꽤 걸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