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시장을 과점해 소상공인을 압박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의 본질은 기존에 없던 가치와 혁신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의 불편과 사회적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렇다면 플랫폼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의 해결책도 플랫폼 특유의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요즘 배달 시장이 꽤나 시끄럽다. 배달플랫폼들이 작년 소비자 친화적인 배달 정책을 도입하면서 배달원에게 비용을 누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음식서비스 시장은 계속 성장 중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조 843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4년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9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플랫폼이 소비자 편익을 강화해 시장 수요를 창조한 것이다.
어느 업종이나 시장에서든 한 번 자리잡은 혁신은 쉽게 되돌릴 수 없다. 19세기 뉴욕시민들은 말과 마차를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용했지만 말이 힘차게 달리는 만큼 배출하는 엄청난 양의 분뇨에 시달려야 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한 것이 바로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이었다.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말 분뇨로 인한 오염 및 위생 문제가 빠르게 개선됐고, 마차 시장은 순식간에 경쟁력을 잃게 됐다.
자동차가 등장한 이후 마차로 회귀할 수 없듯이 플랫폼이 만든 편리한 배달 서비스와 문화 역시 되돌릴 수 없는 변화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미 존재하는 혜택을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여기에 무엇을 더 얹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사람이 플랫폼 시장을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본다. 즉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플랫폼의 본질은 이와 다르다. 플랫폼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성장시키며, 기존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 문제 해결 역시 플랫폼의 이러한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배달 비용에 대한 음식점의 부담이 크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음 혁신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플랫폼을 통한 포장 주문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포장 주문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앱을 개편하고 음식점과 함께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개발할 수 있겠다.
포장 주문이 활성화되면 음식점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포장의 경우 배달과 달리 소비자가 직접 음식점에 방문하니 음식점 입장에서는 부수적인 광고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섣부른 규제로 플랫폼 혁신을 저해하기보다는 이들의 혁신이 더 나은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플랫폼의 역동성을 살려 미래 지향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존을 위한 바람직한 해법이다.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플랫폼이 스스로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혁신을 강요’하는 플러스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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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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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2025-02-2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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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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