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법원폭동 선동·옹호 혐의로 고발
내란선동 관련 이석기 판결이 주요 판례
대법 “표현의 자유 위축 안되도록 엄격 해석”
다만 구체성·개연성 인정 안돼도 적용 가능
“대법 판례, 무한 확장 가능” 비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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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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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기거나 옹호해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보수 인사와 유튜버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위대를 준동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을 침탈하게 했다며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특정 정치사상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 내란을 마음먹게 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어야 내란선동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를 세운 바 있다. 다만 내란의 방법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내란선동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최근 내란선동 등 혐의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잇따라 고발 당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등은 지난 20일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선동했다며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같은 날 전 목사에게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따르게 만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게 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지방의원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10일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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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로 시위를 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내란선동죄 관련 최근 주요 대법원 판례는 2015년 1월 선고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판결이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5월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회합 참석자 130여명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주장한 행위’를 내란선동으로 봤다.
대법원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 ▲내란에 이를 폭력적 행위 선동, ▲내란을 마음먹게 할 위험성이 있어야 내란선동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다”며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고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내란 방법과 계획의 구체성, ▲내란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없어도 내란선동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면 된다”며 “선동자의 표현 자체에 공격 대상인 국가기관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실현 방법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내란 실행 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돼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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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지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내란선동죄를 확장 해석할 수 있다며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이인복·이상훈·김신 당시 대법관은 “내란선동은 단지 언어적인 표현 행위일 뿐이므로 적용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성 요건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내란선동죄에서도 내란의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 분담 등 윤곽에 대해 개략적으로 특정된 선동이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며 “또 피선동자가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2년 논문에서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는 실제로 내란의 실행 행위에 이르지 않은 정치적 표현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처벌 범위를 확장하면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 더 나아가서 사상의 다양성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를 침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란음모죄는 물론이고 내란선동죄의 경우에도 실질적 위험성 요건이 엄격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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