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동부구치소 이송… 법적 예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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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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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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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2일 형을 집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약 3.95평) 규모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등이 비치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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