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누적 강수량 300㎜ 이상
‘정부관리’ 취약지역은 2만7948곳뿐
전문가 “전국 어디든지 산사태 위험”
“선제 대피 위한 시스템 구축” 제언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물을 머금은 흙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산사태로 9명이 사망한 경북 예천군 효자면 일대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전국 대부분이 산지인 한국은 어디서든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어 선제 대피를 위한 행정지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까지 제주도 산지 지역에 5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이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중산간은 400㎜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100~200㎜의 비가 예고됐으며, 많은 곳은 30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울릉도, 독도는 30~100㎜(많은 곳 120㎜ 이상),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은 10~60㎜가 예상된다.

지난 13일부터 닷새간 내린 폭우로 전국 대부분 지역은 누적 강수량 300㎜를 넘어섰다. 산림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을 발령했다.

위기 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와 심각 4단계로 구분되는데, 심각은 가장 높은 단계다. 또 강원 남부와 충남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전북 전역과 전남, 경남, 충북, 경기 동북부 일대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다.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주의보·경보 발령 지역 주민들에게 예보를 경청하고 주위를 살펴 비상사태 시 신속히 대피하도록 당부하고 있다.산사태 취약지역은 집중 호우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 및 산간 계곡의 토석류가 유출될 경우 생명·재산 피해가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 2만7948곳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8년 2만5545곳, 2019년 2만6238곳, 2020년 2만6484곳, 2021년 2만6923곳, 2022년 2만7400곳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전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 점검 및 호우 대비 특별 점검 등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어서다.

취약지역에 지정되지 않더라도 산림청으로부터 관리·보수 예산을 받아 펜스 설치 등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수 권한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5일 새벽 예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현재까지 사망자만 9명으로 집계됐으나 예천군 용문면, 효자면, 감천면 중 효자면 백석리와 감천면 벌방리는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제외돼 있었다. 예천군과 산림조합이 2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산사태 점검을 벌였음에도 관리 대상서 제외돼 산사태 예방을 위한 안전 구조물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사태는 흙과 흙 사이 공간이 물로 채워지면 수압으로 무거워진 흙 입자가 지면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발생한다”며 “산지가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지형이라면 어디든지 다 산사태 위험지역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자체의 산사태 대피 조치가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마을 이장 등을 필두로 선제 대피가 가능한 행정지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림청이 산사태 전조 현상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토사가 흘러내리는 속도를 이기기란 쉽지 않다”며 선제 대피의 중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