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TV수상기 갖고 있으면 KBS를 보든 말든 무조건 수신료 내라는 게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시장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KBS에 대해 그는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해 본들 위헌 판결날까”라며 “헌법재판소에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고 그거 믿고 그러나. 새로운 길을 찾으라”고 비꼬았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징수 체계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 실무 준비가 필요해 분리 징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분리 납부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계좌를 안내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원희룡 장관의 고육지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 때 유의해야 할 고사성어가 있다“며 ”이하부정관. 그걸 알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썼다.

이하부정관이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고사성어로,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