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공동주최로 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박서희 학생(15)이 청구취지를 밝히고 있다. 2021. 10. 1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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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공동주최로 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박서희 학생(15)이 청구취지를 밝히고 있다. 2021. 10. 1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공동주최로 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박서희 학생(15)이 청구취지를 밝히고 있다. 2021. 10. 1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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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