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뒤인 16일까지 제출 요청…檢 ‘요식 행위’ 불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 연합뉴스
법무부는 해당 공문에서 이틀 뒤인 오는 16일까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줄 것으로 요청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7시쯤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대검 측은 “검토 뒤 충실히 의견을 내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실제 법제화할 직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을 언론에 발표한 뒤에야 검찰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춰 사실상 검찰 의견을 요식적으로 듣겠다는 게 아니냐는 검찰 내 불만도 나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