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물 온상’ 사이트 10곳서 운영자·업로더 53명 적발

정부가 온라인 콘텐츠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토렌트’ 사이트를 수사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시킨 운영자와 파일 업로더 50여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국내에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가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5월 불법저작물을 공유하는 60여개의 토렌트 사이트 중 대표적인 10개를 선정해 수사한 결과 운영자 12명과 불법공유파일(시드파일)을 1000건 이상 업로드한 이용자 41명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수사 대상이 된 10개 사이트는 활성도, 서버 위치, 시드파일 게시건수 등이 고려됐다.

수사 결과 378만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10개 토렌트 사이트에서는 238만건의 시드파일이 업로드 됐고, 이 시드파일로부터 모두 7억 1500만회의 불법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산하는 저작권 침해규모는 8667억원 수준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적발된 A씨는 미등록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저작물 48만건을 방치해 광고수익 등 3억 5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B씨는 시드파일 20만 8000여건을 업로드했다. 피의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15세인 C군은 미등록 토렌트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다 260만원을 받고 사이트를 매매하고 불법저작물 28만건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위원회의 관계자는 “이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며 검찰이 개인별로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비토렌트사에서 무료배포한 프로그램인 토렌트는 예전의 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 P2P와 달리 영화 등 대용량 프로그램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동시에 각각의 조각 파일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돼 있다. 개봉전 영화, 최신 음악, 드라마 등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시드파일 공유가 주목적이다.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음란물 불법 유통이 가능해 그동안 음란물 및 불법저작물 유통의 온상이 돼 왔다. 최원일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장은 “지난해 웹하드 등록제 시행 뒤 웹하드에서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2011년 732만개에서 지난해 665만개로 줄었으나, 토렌트는 오히려 526만개에서 745만개로 41.7%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위원회는 “영국에서는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킨 전기통신망 사업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었다”면서 “향후 국내에서도 KT, SK브로드밴드 등 망 사업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