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계와 재계의 숙제인 통상임금 체계 개편과 시간제 일자리 논의에 대한 불을 지피면서 두 현안이 여름철 노동계 집중 투쟁 기간인 ‘하투’(夏鬪)의 핵심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통상 노동계의 하투는 산별·노조별 노동 현안 해결 요구가 주를 이뤘지만 새 정부 출범 첫해 하투를 앞두고 노동계의 틀을 뒤흔들 노동 문제가 공론화된 이상 이 두 가지 이슈가 하투를 관통할 전망이다.

우선 가장 급한 이슈는 통상임금 인정 범위 결정이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과 해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논란의 쟁점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현행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최대 38조 50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00건이 넘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전국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는 노사 간의 오래된 난제이지만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이 댄 에커슨 제너럴 모터스(GM) 회장에게 통상임금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면서 재점화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해결 방안 없이 ‘노사정 타협’이라는 원론적인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고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정부와 대화할 이유가 없다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논란 역시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고 말하면서 즉각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하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인가와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현대차 노동자 불법 파견 문제 등 노동자가 직면한 현안들도 많지만 이와 함께 통상임금과 시간제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