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7조원 허송세월

“‘갑’과 ‘을’ 관계를 정부가 해결한다고요? 대학원생들의 임금 체불이나 먼저 해결하라고 하시죠.”

A사립대 생명공학 관련 연구실은 지난 3월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선정됐다. 사업 개시일은 4월 초, 종료일은 올해 말이다. 하지만 연구실 학생 대부분이 3, 4월 인건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계약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협약’ 체결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이 되지 않았으니 돈이 나올 리 없다. 이 연구실 학생 김모씨는 “담당 공무원은 업무가 밀려서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뿐”이라며 “연구 인건비가 우리 월급인데 정부가 임금 체불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 R&D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의 업무 지연 때문이다. 대학원생들이 이 시기를 ‘보릿고개’로 부를 정도로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R&D 예산은 17조 1471억원 규모다. 미래창조과학부가 5조 70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 3조 1782억원, 교육부 1조 6128억원, 농촌진흥청 5600억원, 보건복지부 4341억원 등이다. 정부 R&D 예산 지원은 ▲사업 공고 ▲선정 ▲협약 ▲연구 ▲결과 평가를 거친다. 하지만 상당수 부처에서 ‘협약’과 ‘결과 평가’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선정 이후 한 달 내에 협약이 맺어지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대부분 담당 공무원이 협약서 쓰기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여러 해를 지원받는 다년 과제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연간 평가가 지연되면 다음 해 협약도 늦어진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브릭)에는 정부와의 협약이 지연되면서 생긴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과 대학 관계자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한 연구원은 “돈이 안 들어오니까 애써 뽑아 놨던 동료들이 관두고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면서 “당장 월급이 필요한 사람한테 나중에 3개월치를 한꺼번에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농림축산식품부 과제를 맡고 있는 한 대학교수는 “협약이 아무리 지연되더라도 연구 종료일은 당초 공고대로 정해져 있다”면서 “돈이 없어도 연구를 미리 시작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 보릿고개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일단 해결하고 나중에 받은 연구비로 채워 넣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도 발표할 때뿐이다. 2011년 도입된 ‘연구비 풀링제’(통합 관리)는 연구실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제 항목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구성해 과제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나눠 줄 수 있게 했다. 협약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연구원을 구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연구비 풀링제’를 사후 정산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