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14일 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 기자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었고 이 지점으로부터 3㎞ 떨어진 북한산 탐방안내센터 인근 주차장에서는 또다른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당시 경찰은 금전관계 때문에 용수씨가 흉기로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 1일 발행된 시사인 지면에서 용수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타살됐고 그 내막에 지만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만씨는 주 기자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주 기자는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 기자는 문제의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재산을 얼추 따져보면 한 10조가 넘어간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이 64년도에 독일 순방하러 간 건 맞는데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호텔 앞에서 민주화 인사·시민단체 인사들이 데모해서 한 발짝도 바깥에 못 나갔다고 한다. 탄광에 간 건 맞는데 나머지는 다 ‘구라’(거짓말)다”라고 발언했다.

이 사건은 지만씨의 고소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윤장석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주 기자의 변호인 측은 “현직 언론인으로서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해 언제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사로 재갈을 물리는 것도 부족해 인신 구속이란 강수를 두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주 기자는 대선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 3월 말 귀국해 지난달 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 기자와 함께 출국했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아직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주 기자와 김어준씨가 대선 전에 나꼼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1억5천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원정 스님 인터뷰를 내보내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도 계속 수사중이다.

주 기자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핵심으로 지목한 윤모 목사와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의 연루설, ‘십알단’과 국정원의 연루설을 제기해 변씨와 국정원으로부터 각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주 기자는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2010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무렵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고 주장해 박 대통령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도 계류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