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일괄구입 뒤 재판매… 이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이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국공립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은 학교에서 일괄 구매한 교복을 싼 값에 구입해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9일 교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학교가 교복을 구입한 뒤 재판매하는 ‘교복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기존에 학부모 대표들을 중심으로 운영된 교복 공동 구매를 학교 단위로 확대한 것과 비슷하다. 학교가 입찰 방식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써낸 교복 제조업체를 선정해 교복을 일괄 구입하는 방식이다. 신입생들은 입학할 때 학교에 돈을 내고 교복을 구입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공동 구매와 마찬가지로 교복 가격이 30%정도 낮아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괄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원치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량을 인정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품질 문제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해 해결한다. 원단, 단추 등 소재의 제한을 두고 박음질 등 마무리 상태나 디자인 평가기준도 정한다.

입찰 과정에서의 로비 등 불법 행위 대책으로는 학생 만족도 평가, 신고·고발제 등을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가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교복 출고가를 공개하거나 교복 가격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련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학부모 및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쯤 각급 국공립 학교에 관련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이후 입찰 과정과 교복 제작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신학기, 늦어도 2015년부터는 최저가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최저가 입찰제 도입을 권고하되 자율에 맡긴다. 박성수 학생복지정책과장은 “사립학교는 강제할 수 없지만 최저가 입찰제의 가격 경쟁력이 매력으로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제도가 전파될 것으로 본다”며 “제도가 안착되면 교복비를 아예 입학금에 포함시키고 입학 시 교복을 그냥 교보재로서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