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이사장 “연금보험료 인상 불가피” 발언 후폭풍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 고갈에 대비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가운데 가입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연금 운용 개선은 해마다 반복됐던 논쟁이지만 가입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이사장은 22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내년 재정추계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한 핵심사항 중 하나가 보험료율 조정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을 사견으로 피력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공단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쏟아지는 등 가입자들 사이에서의 파장은 작지 않다.

보험료율 인상 논쟁은 항상 되풀이돼왔던 것으로, 2~3년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고령화, 저출산 등의 추세와 재정전망을 고려한 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에서 정부는 연금보험료를 2030년까지 15.9%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보험료율은 9%로 유지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낮아졌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2008년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예상했고,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이 추진될 경우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여기는 가입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연금 운용 개선과 더불어 급여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5년밖에 되지 않아 그동안 급여제도 부분에 대한 개선이 더뎠던 게 사실”이라면서 “제도발전위원회를 거쳐 지금껏 제기됐던 급여제도 부분의 문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과 보유지분이 다음 달부터 인터넷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까지 투자 종목별 내역을 해외 기준에 맞춰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지분 5% 이상 보유 종목의 지분 변동이 있을 때에만 이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할 뿐이어서 일반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의 주식보유 현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