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상설특검, 검찰 문닫으라는 얘기” 안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야”

검찰 개혁방안을 놓고 전·현직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정면충돌했다. 대검 중수부장과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의 ‘특별감찰관제, 상설특검제 연계방안’을 최재경 현 중수부장이 “낭비적·비합리적 제도가 될 것”이라고 한마디로 폄하,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최 중수부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야 한다.”고 새누리당 특위의 상설특검 관련 개혁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의도 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된다.

최재경(검사장) 대검 중수부장은 17일 오전 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안 위원장 발언 관련 입장서’를 배포하며 간담회를 갖고 최근 안 위원장이 밝힌 검찰 개혁 방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 14일 밝힌 검찰 개혁 방안은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 비리와 부패 차단을 위해 조사권과 고발권이 있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이를 상설특검과 연계해 특별감찰관이 인지한 범죄를 검찰이 아닌 상설특검에 수사를 맡긴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최 중수부장은 이날 “중수부를 무력화·형해화하려는 시도”라며 “굉장히 쇼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가 연계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결과가 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낭비적·비합리적 제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수부가 지고의 선은 아니지만 중수부를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가 돼 결국 검찰(중수부)을 무력화·형해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고, 상설특검이라는 명목하에 중수부 수사로부터 권력자들을 비호해 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안 위원장의 개혁방안은 중수부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개인명의로 밝힌 것이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조직특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검찰의 공식입장이나 다름없다.

안 위원장은 제17회 사법시험을 통해 검찰에 들어와 참여정부시절인 2003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여야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해 ‘국민 검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최 중수부장은 안 위원장의 10기수 후배로 대검 중수과장 때 현대·기아차 비자금 사건과 론스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때에는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특수수사통이다. 경남 함안 출신인 안 위원장과 경남 산청 출신인 최 검사장은 출신 지역이 가깝고 2000년 대구지검에서 차장검사와 부부장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