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절대평가 도입 배경·전망

교과부가 내신 상대평가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등급제에 따른 과도한 점수경쟁이 학교수업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시험 성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학생을 1~9등급까지 분류하다 보니 점수 1점 차이로 등급이 뒤바뀌는가 하면, 이런 등급차가 대학 당락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간고사·기말고사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지나쳤다는 것이다.

이런 등급제를 폐지함으로써 학생이 실제로 받은 원점수를 토대로 성적을 표기하면 서열화를 완화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을 차단함으로써 드러난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예전처럼 학교의 ‘내신 부풀리기’와 ‘치맛바람’ 같은 부작용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005년 정부가 절대평가를 9등급제의 상대평가로 전환한 계기도 이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각 학교의 평균점수를 공개하는 학교정보 공시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어서 과거와 같은 성적 거품 사태는 없을 것”이라면서 “(변별력 문제도) 표준점수와 과목별 평균점수를 활용하면 과목별 난이도와 학생 간 성적 분별이 충분히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내신제가 절대평가로 바뀌면 대입 과정에서 내신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오종운 이투스 평가이사는 “대학이 어떻게 내신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9등급으로 구분되는) 상대평가 때보다 학생부 교과성적의 영향력이 약화돼 수시모집에서는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정시에서는 수능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교등급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학생별 등급 구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대학이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입시전형을 적용해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입시 전문가는 “과거 절대평가 때 내신 부풀리기에 따른 고교교육의 신뢰성 논란, 교사의 평가권 불신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