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하드디스크서 출처불명 문건 다량 확보

총리실 하드디스크서 출처불명 문건 다량 확보

입력 2010-08-04 00:00
수정 2010-08-04 14: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다가 출처가 의심스러운 다량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주요 파일이 삭제되는 등 심하게 훼손된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 중에 작성자와 최종 수신자가 기재돼 있지 않고 작성 목적도 불분명한 문서가 다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문서가 정식 계통을 밟지 않고 윗선에 전달됐다는 이른바 ’비선(秘線)보고‘ 의혹의 실마리를 푸는 핵심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문서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증거물 가운데 밑에서부터 윗선까지 결제 과정이 명확한 문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이날 오후 다시 불러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것과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 탐문 의혹과 관련해 재차 추궁할 계획이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봐주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8년 당시 조 청장을 감찰한 이모 점검7팀장을 전날 참고인으로 불렀으나 “신용카드로 술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애초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는 등 고발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함에 따라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