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제대로 될까

경찰이 15일 제시한 개혁안은 한마디로 ‘백화점’식이다. 경찰관 개개인의 의식 바꾸기에서 경찰감찰위원회 등 새 기구 마련까지 다양한 방안이 망라돼 있다.

당장 ‘감사 경과제’ 도입은 감찰기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경과제처럼 선발과정에서부터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관을 뽑고 인사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감사과정에서 ‘미래의 상사이자 동료가 될 사람을 혹독하게 조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감찰부서의 하소연은 감사 경과제 도입으로 다소 줄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순환근무제를 비롯해 로비창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경찰협력단체’의 재정비도 경찰관 비위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개혁안에는 경찰 내부 불만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총경 승진시 일정비율을 경사 이하로 임용된 사람으로 채우는 ‘승진 우대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경찰의 채용 루트는 크게 경찰대, 간부후보, 고시, 순경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직위가 올라갈수록 자리는 극히 적어 해마다 승진을 둘러싼 ‘특혜론’과 ‘차별론’이 교차하는 등 내부갈등이 되풀이됐다. 때문에 승진우대제를 도입해 내부 불만요인을 차단하고, 하위직에 대한 성취동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복안이다.

문제는 경찰개혁안이 조직 전체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15일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하위직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소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당장 일선 경찰들은 “현실을 모르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는 등 지휘부와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개혁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소여부나 판결여부를 개인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조치’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은 초동수사 단계만 맡고 있고 수사권도 없는데 어떻게 기소율이나 무죄율까지 다 챙길 수 있느냐.”면서 “우리가 무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폄하했다. 다른 경찰관도 경찰개혁안에 대해 “자질이 부족한 경찰관은 교육이나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당장 수사할 인원도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경찰감찰위원회나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등 외부인사의 참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한 경찰관은 “민간 감사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이야 문제가 안 되지만 위촉 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찰에 대한 외압창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정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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