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성장에 감춰진 극단 분열
尹, 헌법·법률 절차 계속 폄훼
반중·혐중 어찌 설명할지 난감
韓정치문화, 분열·갈등 극대화

“대한민국이 왜 이런 길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보시는지요?”

지난 6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뉴욕타임스 기자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적인 전복세력이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왜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독재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였느냐”는 물음이었다.

이에 조 장관은 ‘우리 사회의 특수한 정치 문화’를 언급, 야당으로부터 계엄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어떤 이유에서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는, 헌법과 국민을 무시한 이해 못 할 처사다. 그러나 “수많은 갈등과 우여곡절을 겪어 온 한국 민주주의 역사”란 조 장관의 말엔 많은 것이 함축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굉장히 빠르게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사이 감춰진 극단의 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한계에 다다라 폭발해 버렸다’는 지적은 꽤 와닿았다. 조 장관은 이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 치유의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가 다르게 몰아치는 초유의 상황들 속에서 벌써 한 달이 다 돼 가는 이 장면이 아릿하게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한국을 바라보는 외부의 적나라한 시선이 뜨끔해서였을까, 몇 문장으로 표현하기 여전히 부족한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일까.

12·3 비상계엄으로 참담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맞은 새해에도 이루 다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처지를 여러 나라에 해명하는 것도 모자라 나날이 이례적이고 헌정사를 갈아치우는 일들이 계속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들을 잇따라 폄훼하고, 극렬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내놓는다.

분열과 갈등은 갈수록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급기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습격당했고, 민주주의의 자부심이던 선거는 부정선거 주장으로 얼룩지고 있다. 치유의 정치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지지율에 몰두해 양극화를 부추기고 즐기는 것으로도 보인다.

우리 안의 극단 정치나 출구 없는 갈등은 이미 오랜 흐름이라 해도, 대체 어떻게 감당할지 가늠도 안 되는 괴이한 현상들이 아무렇지 않게 노출되고도 있다. 부정선거와 탄핵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궤변이 정치인들의 입에서 버젓이 나왔다. 서울 한복판에 펼쳐진 ‘시진핑 퇴진’ 현수막의 충격은 설 연휴 동안 찾은 여러 지역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이 가담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톈안먼 사태를 기리는 중국 민중가요 ‘자유의 꽃’이 ‘중공 퇴치송’이라며 전파되는 현실도 기괴하다.

“중국도 셰셰, 대만도 셰셰”라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리짜이밍’으로 칭하며 민주당을 ‘친중 정당’이라 규정해 온 것이 반중·혐중 정서에 불을 지펴 왔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직접 중국인이 드론을 띄워 항공모함과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과 태양광 산업 등을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거론했으니 지지자들에게 반중은 이미 굳건한 신념처럼 자리한 듯하다. 침묵으로 주시하고 있지만, 중국에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수습할지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성조기와 함께 ‘도둑질을 멈추라’(Stop the steal)는 팻말은 또 다른 프레임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0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외친 정치 구호다.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 의혹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줄 것이란 믿음도 깔렸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한국의 ‘특수한 정치 문화’는 위기에서마저 갈등과 분열을 극대화하고 있다.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북한과 대화하겠다면서도 한국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다. 불확실의 늪을 반성과 통합의 정치가 사라진 한국식 민주주의가 더 어둡고 깊게 파고 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할 일들은 더욱 늘어만 갈 것이다.

허백윤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