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사회수석 긴급 간담회

“지금은 공급보다 집값 잡을 때… 보유세 인상은 신중하게 결정”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면서 “새 정부는 어떤 경우든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도 안 됐다. 정책 일관성을 갖고 최소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8·2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강화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 “보유세는 그 속성에 대해 새 정부가 잘 이해하고 있다. 신중한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 “일부에선 부동산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면 (보유세 강화 등을) 시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6~40%에서 10~20% 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 임대 사업을 확대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가 보유세를 건드리지 않은 것은 조세 저항이 커지는 데다 주택 투자 심리가 악화돼 부동산 시장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수석은 “양도세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고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내야 한다. 따라서 보유세가 조세 저항이 더 심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누진 구조의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서민들의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양도세율 인상 적용 시기를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시 내년 4월로 늦춘 것과 관련, 김 수석은 “그때까지 팔 수 있는 사람은 팔라고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