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훈풍 담화 사흘 만에 미사일 발사 왜

자강도 일대서 동쪽으로 단거리 1발
남측 반응 떠보고 협상 유리하게 유도
한미, 발사 징후 사전 포착… 美 “규탄”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지 사흘 만에 북측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담화에서 밝힌 ‘이중잣대 철회’ 요구에 대한 남측의 반응을 떠 보는 한편 ‘대화’와 ‘긴장’ 카드를 동시에 들고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오전 6시 40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여섯 번째이며 지난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5일 김 부부장의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와 정상회담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던 북한이 긴장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자신들의 미사일 실험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김 부부장은 자신들의 군사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며 “남한 당국의 눈에 띄는 실천”을 바란다고 했었다.

임기 내 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최대한 유리한 비핵화 협상 조건을 만들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북측은 지난 7월에도 영변 핵시설 원자로의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상 간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 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7월 27일)하는가 하면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주 만에 통신선을 단절하고 장거리 순항미사일(9월 11·12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15일)을 발사하는 등 냉온탕을 오갔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온 정부도 북측의 행태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유화적으로 대응했다간 끌려다닌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력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 대화는 요원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입장은 바뀐 게 없는데 김여정 담화에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들어가면서 착시를 일으킨 것”이라며 “정부가 유화적으로 대응하면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는 ‘이중잣대’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발사 징후를 사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올 들어 세 번째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도발’이라는 표현 대신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미사일 제원에 대해서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만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된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언론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화를 위한 유인책은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어 대화 재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절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선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