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 요구 메시지 강화

다음 달 말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포기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비중 있게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30일 “북핵 문제는 공동성명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북한 핵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핵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동성명 문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채택될 공동성명은 북한이 실제 핵을 보유하게 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보다 강화된 메시지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5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방중 때 채택된 한·중 공동성명은 비핵화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이 전면적이고 균형적으로 조기에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기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조치에 복귀’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침공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남북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할 것과 이를 토대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 중 가장 진일보한 합의지만 북한이 3차례의 핵실험 등으로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면서 무력화됐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9·19공동성명을 재천명하는 수준을 넘어 북한의 핵포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한·중 양국이 모두 북한의 핵포기를 바라는 만큼 이전보다는 진전된 언급이 있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 주석은 최근 방중한 북한 최룡해 특사와의 면담에서 3차례에 걸쳐 비핵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