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의미와 향후 동맹관계

박근혜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공조와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양국 간 동맹 확대와 격상에 합의했다. 양국이 안보 동맹의 차원을 넘어 외교와 경제, 환경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약속한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준비된 외교안보 대통령이자 세계 주요 여성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는 효과도 얻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향후 4년간 펼쳐 나갈 대북 로드맵을 만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와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북한 핵의 제거를 달성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위협을 잠재우고 개성공단 잠정폐쇄 사태로 악화된 한반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공조가 최우선 돼야 한다는 것이 두 정상의 확고한 인식이다. 이런 인식의 토대 아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주도하거나 추진 중인 ‘서울프로세스’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의 참여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서울프로세스는 북한에도 문을 열어놓은 안보 제안으로, 핵과 같은 경직된 주제에 얽매여 북한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자발적으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 윈윈할 수 있는 국제적 대화의 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양국 정상은 또 기존 군사·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지평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발효 1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경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증진 및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정상차원의 공감대를 도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키워드인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양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셰일가스 개발 등의 포괄적 에너지 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정보통신기술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차관급의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 소프트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 간의 협력을 심화키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윤 대변인은 “양국 국민들 사이에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양국 발전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을 위해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추진과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연장은 물론 KOICA-평화봉사단 MOU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비자쿼터 1만 5000개 추가를 추진 중이다. 확보되는 비자 쿼터 규모만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기회가 많아지는 셈이다.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한·미 정부 간 기후변화 공동성명도 주목된다. 여기에는 기후변화의 위험성 인식, 양국 온실가스 감축노력 평가, 다자차원 협력 지속, 한·미 환경협력위 등 양자협력 강화 등을 담았다.

안보 분야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런 원칙 아래에서 양국 입장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윈윈 전략이 도출됐다는 판단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양국이 오는 6월부터 2년의 추가 협상 시한을 갖기로 한 만큼 미국의 비확산 정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뤘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워싱턴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