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교 “미사일지침 협상, 막바지 단계”

김외교 “미사일지침 협상, 막바지 단계”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1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관진 국방 “한국군 주장에 많이 근접한 상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현재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협상 내용을 묻는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현 상태는 거의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는 단계”라면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확인은 못 하지만 합의되는 대로 주말이라도 여야 의원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만 300㎞에서 800㎞로 증가하고 탄도 중량은 현행(500㎏)대로 유지되면 국민의 동의를 못 얻을 것이란 지적에 “정부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늘리는데 초점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사거리가 300㎞란 점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해 동맹의 능력을 신장하는 방안으로 작년부터 추진해왔다”면서 “현재는 협상 막바지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한국군이 주장했던 논리에 따라 많이 근접한 상태이고 협상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환 외교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16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북한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박병석 의원의 제안에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