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0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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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0안주영 전문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국민의힘에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제안했던 여야정 태스크포스(TF) 대신 여야 TF를 구성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국민의힘에서 여야 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 피해 복구와 지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안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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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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