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7.19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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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7.19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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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9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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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9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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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7.19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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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7.19안주영 전문기자
한편 “추경편성은 국민동의 필요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복구 지원이 뒷전 밀려 날수 있다고 ”말했다.
안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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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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