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발언 논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법안 심사 도중 여야 의원들에게 “어차피 현 정부도 (정권) 중반이 되면 현 정부 사업도 감사를 받는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초안에 따르면 유 총장은 전날 감사원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비공개 소위 회의에 참석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 중인 법안이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를 법사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 총장은 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왜 나온 것 같으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희가 나름 독립적으로 어느 시대나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 다만 지금 초기 시기는 전 정부가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이) 전 정부를 감사하니까 이런 법을 냈다는 말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유 총장은 “어차피 중반이 되면 또 현 정부 사업도 감사를 받는다”라고 답했다.

유 총장 발언에 박 의원은 “지금 여당 간사도 웃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의심받는 것”이라며 “굉장히 편향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정권 상황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소위원장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으로 총장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총장이 어떻게 감사원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 정부 중반이 넘어서면 이 정부도 감사한다는 답변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지속되자 유 총장은 “정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