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단위 협정 적절…1년 단위 협정, 일회성 그치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1년 단위로 갱신하기로 한 지난해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미국에서 나왔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협정은 주한미군 지원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1년 단위 계약은 지원 구조에 상당한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위비 분담 협상은 1991년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단위로 이뤄졌지만,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당시 한국은 ‘1조 원에 유효기간 3∼5년’을, 미국은 ‘10억 달러에 유효기간 1년’을 제시한 상황에서 한국은 인상 폭 감소를, 미국은 단위 기간 축소를 얻고 타협한 결과였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국적 민간인 고용이나 기지 건설 계획은 언제나 1년 이상의 기한이 필요하다”며 “1년 단위 협정에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급 문제의 경우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민간인 고용과 한국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건설은 그렇지 못하다”며 “최적은 5년, 적어도 3년 단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이 유효기간 1년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선 “당시 협상의 진전은 더뎠고, 하노이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분석하면서 “1년 단위 협상은 지난해로 일회성으로 그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 당국자를 인용해 SMA가 타결되지 못하면 수주 내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Furlough)을 통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