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검찰개혁,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
검찰 권한,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한 논란을 묻는 질문에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인사 의견 개진 기회를 줬다”면서 “인사안을 먼저 보여 달라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청와대 수사와 별개로 이뤄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는 우리 정부 임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해”라면서 “정부는 국민을 믿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