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1차 수사재량권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 절반이 찬성한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 응답(매우 찬성 30.2%, 찬성하는 편 22.2%)이 52.4%였다.
반대 응답(매우 반대 18.6%, 반대하는 편 21.2%)은 39.8%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7.8%였다.
찬성 여론은 호남과 충청권, 대구·경북, 서울, 경기·인천, 40대와 30대, 50대, 20대, 진보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높았다.
반대 여론이 다수인 지역과 계층은 부산·울산·경남, 6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다수였다.
중도층은 찬성 47.3%, 반대 45.7%로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44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4.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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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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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1차 수사재량권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 절반이 찬성한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