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 미국과 당당히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FTA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 예상하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와 우리 쪽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한·미 FTA 체결 이후 세계교역량이 12% 줄었는데, 2011∼2016년 한·미 교역량은 오히려 12%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가 없었으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미국 무역위원회의 연구결과가 있다”며 “한·미 FTA에 의해 미국 무역적자가 많이 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자료를 미국 스스로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상권 부분에서는 이익을 보지만 서비스 부분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투자액도 훨씬 많다는 점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국익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협상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도 거치게 돼 있다”며 “당장 큰일이 나는 듯이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