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정치권 반응

청와대가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이른 것을 조심스럽게 환영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국민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 대타협은 첫 관문일 뿐”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노동 개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도 이날 노사정 대타협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사정 대타협은 시대의 요청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면서 “노동시장이 대립에서 타협으로, 불안정과 경직에서 안정과 유연성으로 전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예고대로 오는 16일 노사정 합의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번 주 중 노동 개혁 관련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밑그림은 그렸지만 갈 길이 먼 합의”라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기간제, 파견근로자 보호 방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합의가 향후 과제로 남겨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는 노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됐지만 노사 현장에서 악용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시도는 대기업 편향의 노동 개악으로, 우리 국민은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