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긴 예산안 처리ㆍ정부조직법 늑장처리 특권 내려놓기 공약도 시늉인듯 진척없어

제19대 국회가 오는 30일로 임기 개시 1년을 맞는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300명 시대를 연 이번 국회를 돌이켜보면 명암이 엇갈린다.

지난 18대 국회와 가장 달라진 모습은 최루탄, 전기톱, 소화기 분사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면 번번이 등장했던 해외 토픽 수준의 물리적 충돌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는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나 교섭단체대표 합의 없이는 직권상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덕분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의 업무 영역 조정을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면서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거의 한 달 만인 지난 3월22일에서야 개편안이 뒤늦게 처리됐다.

정부조직법이 국회 제출 50여 일 만에 늑장 처리되면서 장관 인선도 늦어지고 경제와 안보 위기 속에 국정 공백 사태도 길어졌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스스로 합의한 시한을 몇 차례 넘기는 바람에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긴급자금을 적기에 투입해야 하는 추경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여야의 소모적인 신경전 속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겼다.

이뿐만 아니라 19대 국회 임기 개시와 동시에 개원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지루한 줄다리기로 33일 만에 ‘지각개원’했다.

비록 여야 간 몸싸움과 여당의 안건 강행처리는 사라졌지만 크고 작은 구태는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국회는 여야가 국회 선진화법에 걸맞은 협상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안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식물 국회’라는 오명까지 덧씌워졌다.

지난해 12월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각종 정치쇄신 과제를 앞다퉈 제시했으나 이 약속도 흐지부지되는 형국이다.

여야는 전직 의원의 연금 폐지, 겸직 금지, 국회의원 소환제 등과 같은 방안을 내놨으나 1년이 지나도록 어느 것 하나 현실화된 게 없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고려대 이내영 교수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한국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면서 “여당은 일방적이고, 야당은 무기력함만 보여줬을 뿐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특권 내려놓기도 약속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유야무야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