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北특사 전격 방중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2일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긴장 국면을 이어온 한반도 정세의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북한의 특사 파견은 다음달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의 미중 정상회담과 다음달 말로 추진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있기는 했지만 한미 군사훈련의 종료와 맞물려 북한의 위협 공세 수위가 낮아진 가운데 이뤄진 북한의 특사 파견이 대화 방향으로 한반도 정세가 변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에 모종의 입장을 표명했고 이런 이유로 중국이 북한의 특사를 수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선 있다.

중국이 무엇보다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도발 행위를 자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번에 최룡해를 통해 위협적인 태도를 변화하라는 주문을 북한에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안보를 담당하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특사로 보내진 점도 이런 점에서 관심 포인트다.

북중간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전인 지난해 11월을 끝으로 고위급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다.

한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최룡해가 가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북한 특사의 방중이 시기적으로도 미중 및 한중 정상회담을 앞서 있다는 점은 정세 변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북한의 특사 방문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가령 북한 특사가 중국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중국이 다음달 7∼8일 진행되는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알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북중 고위급 접촉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6월말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유될 개연성이 크다.

북중, 미중, 한중간의 이런 연쇄 접촉을 통해 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한반도 정세가 북한과 주변국간 대화 탐색기로 진입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개성공단 문제도 풀리고 우리 정부가 신뢰구축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경우 정세 변화가 속도를 더 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핵심인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의 태도가 대화 국면 진입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대내외적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한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진정한 태도 변화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많다.

이럴 경우 대화 재개 전의 냉각기가 길어질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과거 약속을 많이 뒤집어 놓은 상태”라면서 “비핵화 대화가 진행될 여지가 현재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 안팎 일각에서는 북한의 특사 파견을 북중 관계의 복원을 통해 한·미·중 3각 대북압박 구도에 균열을 만들기 위한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만약 이번 특사 파견이 중국 어선 나포 문제 등 북중간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양자 관계를 정상화하는 목표라면 정세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