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20일까지 입법예고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될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중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17일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10일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화융성위가 출범하면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는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 지역발전위를 포함해 모두 4개가 된다. 문화융성위는 문화융성의 기본 방향과 국가전략, 문화융성 가치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확산, 문화융성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 문화융성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위에 거는 기대는 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에서 “문화융성 시대를 열려면 무엇보다 문화, 예술, 한류(韓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또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부분을 열어 줘야 한다”며 문화융성위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위의 역할을 한류 전도사와 소통의 장(場)으로 설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화융성을 위해 창조경제와의 융합도 중요한 방향이다.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동포와의 만찬 행사에서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문화융성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드리면서 국민행복의 새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K팝 가수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유튜브라는 동영상 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창조경제의 핵심은 정보기술(IT),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산업과 다른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융합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문화융성위 설치·운영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 1명과 문체부 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문화융성위를 구성하고 문체부 내에도 문화융성위 업무 지원 및 실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두게 된다.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