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창설 50주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 50년간 선거 제도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가 곧 민주주의의 발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했다.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제헌국회의원 총선거일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 선거로 기록된 제헌총선에서는 의원 200명이 선출됐고 임기는 2년이었다. 당시 전체 후보자 948명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417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때 기록한 95.5%라는 투표율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와 이에 따른 4·19혁명은 선거사와 민주주의에 큰 변곡점이 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963년 1월 21일 헌법기관으로 창설된 것도 4·19혁명 정신에 따른 것이었다. 1967년 대선에서 실시된 월남 파병 군인의 우편투표는 재외국민 투표의 효시가 됐다.

시련도 많았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 3분의1을 뽑도록 하면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원 9명도 대통령이 임명했다. 1987년 16년 만에 부활한 직선제로 치러진 13대 대선에서는 서울 구로구을 선관위 투표함 탈취사건이 발생했다.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부정투표함’이라는 오해를 사면서 군중시위가 벌어져 56명의 사상자가 난 사건이다.

중앙선관위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서울대입구역과 혜화역 등에서 선거 사진 전시회를 비롯해 기념마라톤대회,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후보자 토론회 컷오프제 관련 대학생 토론회도 열린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